"탄소포집·저장·활용 산업, 단일법 제정해 육성"

비현실적 탄소감축목표 손보고
단일법 만들어 제도적 뒷받침
탄소중립 산업에 1500억 지원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전체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되 산업 부문이 감축해야 하는 탄소배출량을 종전의 14.5%에서 11.4%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난달 확정했다.

총감축 40%, 산업감축 14.5%라는 기존 목표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수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수렴하거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과도하게 설정된 목표"라며 "실행 부담을 고스란히 현 정부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어 "부문별 목표와 수단을 재설계해 비현실적으로 설정된 감축 수치를 현실화했다"며 "목표만 의욕적으로 세우고 실천에는 소홀했던 과거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래 세대 등 국민들이 매년 이행 점검에 참여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해 실행력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NDC 핵심 중 하나인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에 대해 "CCUS 산업 육성·안전 및 환경관리·인증 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내 CCUS 기술은 상용화 직전 수준"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실제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업종별로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CCUS는 40여 개 법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단일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CCUS 산업 육성, 안전·환경 관리,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 제정을 빠르게 추진해 CCUS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국내 산업구조를 현재 제조업 중심인 에너지 다소비 체제에서 저탄소 구조로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기업에 기술 개발, 공정 개선, 원료 대체 등 준비시간을 주면서 정부 지원을 병행한다면 장기적으로 산업의 탈탄소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세제, 인프라스트럭처, 인력 양성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1500억원 규모 특별융자와 한계 돌파형 기술혁신을 위한 9300억원 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 장관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등 탄소중립 산업 저변을 계속 확대하고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산업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탄소차액계약'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