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땐 껑충, 내릴땐 찔끔'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들여다본다

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개최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방안 논의
당국,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일관성 반기별로 점검 및 대출금리 산정 항목 세분화 및 시계열 공시 나설 계획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 상품 확대 유도

(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5.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주요 항목 세분화와 시계열 공시에 나설 계획이다. 변동성이 적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 확대 방안을 통해 금리 부담 경감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를 열고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를 그만큼 내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개정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반기별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필요 시에는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점검결과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특히 현재 일부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 상품도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준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신용대출 85% 이상이 기준금리로 은행채·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다"며 "단기 시장금리가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 폭이 유난히 컸다. 신용대출도 주담대에 적용되는 코픽스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은행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산금리를 산출하는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 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비슷한 차주임에도 은행별 금리편차가 클 경우 등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산정에 있어서 은행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실무작업반에서는 은행들이 추진 중인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은행의 상생금융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의 접근성 제고와 상생금융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금융 관련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유도한다.

은행권 내 상생금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 공유·확산 등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상생금융 노력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완화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은행권 스스로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며 "은행 내부의 상생금융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체계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