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년, 퇴행과 폭주의 1년…이상민·한동훈 등 물갈이하라"

참여연대 "퇴행과 폭주의 집권 1년"…'공정과 상식' 무너졌다
尹 측근 관료 8명 교체 촉구…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8명 선정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시민단체가 '10.29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참사'라고 지적하며,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지난 1년을 "퇴행과 폭주의 1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드러낸 14개 주요 장면과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을 선정했다. 

우선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참사 대응 태도를 문제 삼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거리에서 158명의 시민이 압사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참사 대응과 수습 전 과정에서 무능, 무책임, 몰염치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단 한번도 머리숙여 사과하지 않았고, 행정부 수반으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참사 발생 원인, 구조, 수습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에 성의있는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이 장관도, 참사 대응 과정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 장관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이자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임에도 10.29이태원참사 발생 전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참사를 인지하고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성실하지 못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고 선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의 신뢰도 저버렸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가 장관으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퇴진을 요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원 기자

이 장관은 윤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2년 5월 12일 임명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미리 참사를 알 수 없었다" 등 유가족들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고, 최고 책임자로서 참사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아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았다.

단체는 이 장관 교체 사유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강행'도 꼽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정부조직법의 위임이 없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밀어부쳐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며 "행안부 장관은 비공개 자문위 회의 4차례, 단 4일 간의 입법 예고, 의견수렴과는 거리가 먼 경찰청장 후보자의 간담회 등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만을 진행해 절차상의 정당성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교체해야 할 8인 명단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한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시행령 개정,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등으로 검찰권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했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단체는 "검사 재직 시절부터 오래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이자 대검찰청 특수수사를 총괄했던 현직 검사 출신이지만 최소한의 공백기 없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며 "이로 인해 사실상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관여했던 통로인 민정수석 직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의 기능과 권력에 법무부 장관 권한까지 통합되어 행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2년 6월 21일에는 공석이던 검찰총장을 인선하지 않고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를 단행하여, 당시 임명되지도 않은 검찰총장을 사전 패싱했다는 논란을 자처했다"며 "한동훈 장관의 이력과 검찰 핵심 간부들과의 직연으로 인해 검찰 조직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오히려 더 심하게 의심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한 장관 지휘 아래 검찰권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 자체를 무력화하고자 무리한 권한쟁의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권 관련 당사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검찰청법 개정도 유효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시행령 시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윤희근 경찰청장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이끈 장본인"이라며,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노조 탄압,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등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안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참여연대는 교체해야 할 8인 뿐 아니라 윤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드러낸 14개 주요 장면을 발표했다.

14새 주요 장면으로는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인사검증 실패(정수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노동탄압과 69시간제 등 노동개악 △재벌 부자 감세 △공공임대주택 축소 △위장된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퇴행 △국민연금 흔들기 △한반도 전쟁 위기 △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선정한 8명 중 가장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할 인사들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하고,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째인 오는 10일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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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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