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전 의원, '소액주주 혁명' 발간…"권리 보호 위한 제도 필요"

[수원=뉴시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용남 전 의원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 대한 책을 펴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달 '소액주주 혁명'을 발간했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이 있는 그는 "세계 6대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주주 민주주의가 왜 안 돼?"라는 의문을 품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책에서 "코스피 지수 5000 시대, 1만 시대를 만드는 건 상장기업 오너들이 아니라 1400만 명의 평범한 주주들의 행동이자 소액주주 혁명"이라며 "우리 소액주주들이 하나로 뭉쳐 자본시장의 혁명을 일으키고 주주 민주주의를 열 때 진정한 주식투자 성공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 주식은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 비하여 항상 싸다"며 "예를 들어 상장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가치와 주식 시가총액의 비율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준으로 한국 주식은 미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은 회사가 돈을 벌더라도 주주에게 배당 등으로 돌려주는 주주환원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또 소액주주 등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영보다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 경영의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이나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도 상장된 회사는 최상위의 지주회사 1개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모두 상장회사인 중복 상장이 만연하다"며 "기업의 승계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려는 지배주주의 이익 때문에 지주회사의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초에 있었던 LG화학에서 물적 분할된 LG에너지솔루션의 쪼개기 상장처럼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던 수많은 소액주주들을 배신하는 경영 행태도 빈번하게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문제되었던 SM엔터테인먼트와 창업자 이수만의 라이크기획의 거래처럼 상장회사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개인 회사 등으로 이전시키는 터널링(tunneling)이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손해배상액 1700억원이 확정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불법행위와 같은 행태도 만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987년 개헌을 통해 이룩한 정치민주화에 이어 이제는 소액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상장회사의 주인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을 개선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주주행동주의는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연기금과 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앞장서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개인의 직접 투자 비중이 높은 나라"라며 "그래서 소액주주 혁명이 필요한 것이고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 등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을 부작용 없이 2배 이상 상승하게 만들 10가지 룰을 제시했다.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의 의무화 및 적극적인 활용 ▲지배주주의 거수기에 그치지 않고 주가 부양을 위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는 연기금의 태도 변화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 ▲이사의 주주 이익 확인 ▲쪼개기 상장 금지 정책 ▲ 집단소송제도의 개혁 ▲증거개시제도(discovery)의 도입 ▲경영권 지분 매각시 의무 공개매수 제도 적용 ▲주주 민주주의 전담 부서와 소액주주 피해 예방 기구 설립 ▲집단지성 소액주주 플랫폼 구축이다.

김 전 의원은 다시 국회에 입성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경제 범죄를 수사한 검사 출신으로 제19대 경기 수원병 의원을 지냈다. 언론에 출연해 정치 평론을 꾸준히 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소액주주를 위한 강연활동에도 열심이다. 김 전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 활동에 매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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