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도교육감… 3년간 296만여건 성적 유출

임태희 교육감, 교육부 조사 결과 발표…유포 여부는 확인 어려워
296여만건 유출 추정… 도교육청, 2021년 ‘개인정보 관리 소홀’ 지적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 폐쇄… 통합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9년과 2021년의 성적자료 등 3년간 296만여건의 경기도교육청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도교육청이 자체개발한 온라인시스템이 우회적으로 뚫리면서 구멍 난 성적관리 시스템을 두고는 관련 시스템을 즉각 폐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성적자료 추가 유출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교육부 조사 결과 발표…유포 확인은 어려워

임 교육감은 4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월·11월, 2021년 4월·11월 등 4차례 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의 이름과 소속 학교, 성적 등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전까지 유포가 확인된 자료는 지난해 11월 학력평가 성적뿐이었다. 이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임 교육감의 임기 중에 터진 유출 사건으로, 나머지 4건은 전임 도교육감 시절에 벌어졌다.

도교육청은 유출된 자료의 규모에 대한 조사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시험들에 응시한 학생 수를 통해 유출 자료의 규모를 296만여건으로 추산했다. 교육부 조사는 도교육청의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를 거쳐 자료를 유출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추가로 확인된 유출 자료의 온라인 유포 여부도 파악할 수 없었다.

◆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 폐쇄…통합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완료했다”며 “조치한 부분을 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료 유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도교육청의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 폐쇄와 국회와 도의회에 유출 자료 재가공·재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 보완 입법 요청, 자료를 안전하게 보안·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을 내놨다.

또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올해 4월과 11월 학력평가를 각각 5월과 12월로 연기하고 성적 처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도로 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의혹과 의문도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자료 유출이 해킹에 의한 소행이라며 텔레그램방을 통해 최초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이어 해당 채널 운영자인 B씨 등 5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교육청 서버에서 불법으로 자료를 빼간 해킹범의 행적도 추적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