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尹정부 출범 이유, 소주성-탈원전 등으로 인한 경제파탄"
"한미동맹 제자리, 원전 생태계 복원, 민간 주도 경제 등 성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한미동맹, 원전 생태계, 경제 정책 등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 환경에서 국정 동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여의도연구원과 이인선·윤창현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송언석·송석준·한무경·김승수 의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윤석열 정부의 남은 4년을 위한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 69시간제' 프레임에 갇힌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서의 정책 과제' 발제에서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원전 역할,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 등), 원전 수출산업화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원자력 안전, 한전 적자 등을 과제로 꼽았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발제에서 산업 침체의 원인으로 대중국 수출입, 산업규제 강화, 반도체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산업 경쟁력 제고'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규제 혁신, 노동시장 유연화, 가치동맹 형성, 공급망 안정화, 동맹과 함께하는 자원외교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인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여러 정책 실패로 인해 문재인 정부로부터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 파탄"이라며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끌고 가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여러 가지 숙성되지 않은 법으로 인해 야당이 무리하게 가는 것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국가적 어젠다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역시 제가 맞았다. 탈원전도 마찬가지"라며 "평가나 반성, 부작용 얘기는 하지 않고 뒤로 숨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새 정부 해야 할 일을 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 해도 법치주의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며 "노동조합회계 투명성 제고와 불법행위 척결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바람직한 노동개혁은 노사정의 대화와 합의에 의한 노동개혁이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 역할과 사회적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출범 1년 동안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시에는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등으로 어려운 난관이 많다"며 "새 정부가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대한민국 제도 등으로 정상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소야대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법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에 대해 "한미동맹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경제도 관 주도에서 시장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는 민간 주도의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원전은 지난 5년간 발목을 잡아서 경쟁력이 많이 악화했다. 원전 생태계도 복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잘 추진돼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회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민께서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만족스럽다고 느끼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