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변동성 낮은 대출상품 확대…신용대 코픽스 연동 검토"[일문일답]

금융위, 은행 영업 제도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개최
"대출금리 조정·변동 일관성과 합리성도 살펴볼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5.4/뉴스1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금융당국이 차주들의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은행채나 CD 등 단기 시장금리 취급 비중이 85%에 달하고 있어 특히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주택담보대출도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를 열고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 금융 현황 및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용대출은 대부분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가 약 410bp 상승했다"며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일부 은행의 경우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 상품 출시에 적극 호응하기도 했고, 일부 은행은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어제 회의 분위기로 미뤄봤을 때 모든 은행은 아니겠지만,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 상품이 출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주요 항목에 대한 공시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개정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반기별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은행별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며 "금리는 결국 가격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은행별 고객군에 따른 전략 등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준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신용대출은 코픽스 6개월에 연동되는 상품도 있다.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확대한다는 뜻의 구체적인 의미는. 향후 차주들이 신용대출도 준거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건가.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약 85% 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고 코픽스 비중이 낮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코픽스 연동 비중이 70~80%에 달한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단기 시장 금리인 은행채나 CD말고 코픽스를 도입하는 걸 은행권과 논의해 보겠다.

-은행권의 반응은. ▶일부 은행은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도 했고, 일부 은행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상품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

-가산금리 항목 6개 중에서 어떤 항목 중점적으로 볼 계획인가. '대출 금리 산정 체계 모범 규준'을 보면 가산 금리 각 항목에 대한 서술어가 모두 '합리적으로 선정한다'인데, 합리적이라는 기준이 뭔가. ▶목표는 높게 잡아야 하니까 6개 항목 전체를 보려고 한다. 어떤 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금리라는 건 가격이고, 가격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합리적이고 어디까지가 비합리적인지 은행별 전략 등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차주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되나. ▶현재 은행채 1년물이 3% 후반일 텐데, 코픽스도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행채보다는 금리가 낮지 않을까 기대한다.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사실 은행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고정금리 확대에 금융당국이 어떤 유인을 제공할 수 있나. ▶향후 은행권 제도 개선 TF에서 소관 부서랑 협의할 예정이다. 참고 차 올해 1분기 고정금리 취급 비중이 높아졌다. 특례보금자리 성격상 금리가 낮게 책정되면서 고정금리가 많이 취급된 걸로 보인다. 또 혼합형 금리 역시 취급 비중이 높아졌다. 최근 혼합형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어떻게 경쟁력 있는 고정금리를 내놓을지가 핵심인 것 같다. 은행권 인센티브 등의 유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을 도입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건가. 논의 결과에 따라 도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나. ▶상품 개발 이슈라서 어제 회의를 통해 필요성에 관해서 얘기했다. 전제는 은행권의 협의다. 다만 어제 회의 분위기를 봐서는 모든 은행은 아니겠지만 출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 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한다고 했다. 편차가 크다는 판단 기준이 있나. ▶해당 표현에 대해선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은행 간 편차가 크다는 의미다. 은행별로 고객군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전략에 따라서 발생했다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실제로 점검을 하면서 보겠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