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 정보유출 없어…해킹 핑계 헌법기관 정보 개입시도"

행안위원들 성명서 "국힘, 선관위 무책임한 기관 단정 유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2022.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북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논란과 관련해 "북풍몰이로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개입을 시도하는 국정원과 그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인 김교흥·김철민·문진석·송재호·오영환·이해식·이형석·임호선·조응천·천준호·최기상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무책임한 기관으로 단정짓고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전날(3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이 우리나라 선관위에 수차례 해킹 공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북한 해킹 공격 시도로 인해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음에도 선관위가 행안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무시하고, 선관위 입회 하의 보안점검까지 거부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잘 방어해서 정보유출은 없었다"며 "국정원과 행안부는 북한 해킹 시도를 핑계로 보안컨설팅을 받으라며 헌법기관의 정보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전례없는 무리한 요구이자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비롯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에 국정원의 통제가 아닌 국제표준에 맞춰 자체적인 보안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형태로 정보 개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헌법기관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서는 "국정원에 편승해서 선관위를 보안에 취약한 기관이고 조직이기주의로 몰아세우며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총선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선관위의 정보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선관위와 국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 국정원을 앞세워 개입을 시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정부와 여당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도 전날(3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수신 사실 등을 국정원에서 통보받지 않았고, 자체 보안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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