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정진상 이어 김용도 석방…“위치추적 장치 부착”

구속 6개월 만에 보석 인용
法 “전자장치 부착·관련자 접촉금지”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참고인이나 증인 등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와의 일체 접촉도 금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 참여하기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때인 2013∼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5월7일까지였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실장도 지난달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