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불합리한 금리 산정시 제재할 것"[일문일답]

기사내용 요약
금융당국, 은행권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3.02.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은행 점검 결과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벗어난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출한 부분이 있으면 과거 사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용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적용하면 은행채·CD 등 단기시장금리를 적용할 때보다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준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4일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벗어난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로 봐서 제재한 적이 있다"며 "향후 계속해서 점검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준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과의 일문일답.

-은행들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잘 지켰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불합리한 산정을 한 은행이 적발된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과거 사례로 갈음하겠다. 2019년 대출금리와 관련해 금감원이 검사한 적이 있는데 , 모범규준 체계 내에서 이뤄진 금리산정인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모범규준을 벗어난 금리 산정은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해 제재한 적 있다. 그간 은행들이 모범규준 체계를 잘 이행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 지적이 나오는 만큼 한번 점검해 볼 계획이다."

-차주의 시장금리에 대한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코픽스 반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또 은행권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다.

"현재 신용대출 금리에는 은행채와 CD금리가 약 85% 반영되고 있으나 코픽스가 적용되는 비중은 그에 비해 낮다. 그래서 신용대출에 단기시장금리 말고도 코픽스를 도입하는 걸 논의 중인 것이다. 일부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또 일부는 상품별로 개선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 금리 산정 체계에서 코픽스 기준이 늘어나면 차주들의 대출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되는가.

"은행채 1년물 같은 경우 금리가 3.5~3.6% 정도 될 것이다. CD 금리도 약 3.5% 된다. 코픽스는 어떤 코픽스를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은행채와 CD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산금리 점검할 때 6개 항목 중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인가. 또 산정 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합리성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 가산금리 6개 항목 전체를 점검해 보려고 한다. 합리성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금리는 가격이고 가격은 자율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만큼 어디까지 합리적인지 은행별 경영전략·고객군 등 데이터를 받아 보고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고정금리는 차주가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현재 당국이 행정지도를 통해 고정금리 목표치를 상향하고 있으나 은행이 이를 따라오지 않을 수 있는데 구체적 유인 방안이 있나.

"은행이 최종적으로 고객들한테 변동 혹은 혼합형 금리의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내놓으면 될 것 같다. 구체적인 건 은행 제도개선 TF에서 금융위와 같이 협의해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