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변동폭 작은 신용대출 확대(종합)

기사내용 요약
대출금리 조정·변동 관련 일관성·합리성 점검
기준·가산·우대금리 시계열 비교…공시 세분화
가산금리 산출시 적정수준인지 은행권 전반 점검
은행권 공동 상생금융 전담기구 설치 방안 제시

[서울=뉴시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 상생금융상품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2023.5.4.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리인상기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인하기엔 더디게 내린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늘어난 이자부담으로 차주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국내 은행들은 손쉬운 '이자 장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장금리가 다소 안정화되며 대출금리도 일부 하락하곤 있지만, 여전히 금리부담이 높아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금리인상·인하기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반면,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지난해 개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올해부터 반기별로 시행하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하고, 필요시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리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차주의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 이에 따른 변동이 대부분 차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대출의 경우 약 85% 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약 4.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채와 CD 기준 금리 비중이 85%고, 코픽스 비중은 낮다"며 "따라서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단기 시장금리인 은행채, CD 외 코픽스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하겠단 것으로,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도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 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 지를 은행권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 국장은 "은행별로 고객군이나 전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금리라는 것이 가격이고, 가격은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냐는 결국 은행별로 데이터를 받고 은행의 경영 전략, 고객군을 놓고 전반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산금리·우대금리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의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꼼꼼히 추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적극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출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돼 있는 만큼, 금리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리산정체계 점검 등이 가격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산정에 있어 은행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나, 여타 기업과 달리 은행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공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독과점 이슈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은행권의 상생금융 현황을 공유하고 활성화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상생금융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은행권내 상생금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 공유·확산 등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상생금융이 은행이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의미가 아니라 영국 FCA처럼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 추구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성을 위해 내실화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또 상생금융의 정량적 효과 공시는 은행권 내 자발적.자생적 상생금융 문화를 안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상생금융을 개별 은행이 수행하기 보다는 은행권 공동의 상생금융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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