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맹 시각장애인 등 변시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한다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는 전맹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변호사시험(변시)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전맹 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에게 변시 합격 축하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험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 변호사는 태어났을 때부터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왼쪽 눈의 시력마저 잃은 전맹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뒤 제12회 변시에 합격했다.

김 변호사는 한 장관과 통화에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선택형 과목은 2배, 사례형 과목은 1.5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경험상 지문 길이,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형 과목은 1.8배(↓), 사례형 과목은 1.7배(↑)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장애 유형과 등급 등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시행된 제12회 변시부터 모든 중증 장애인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에 배정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각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다른 국가시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