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탈당에도 커지는 지도부 책임론···“일관된 원칙 없다” 당내 질타는 이재명을 향한다

김윤나영 기자 2023. 5. 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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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대응 방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설득해 탈당을 이끌어냈지만 당 지도부 책임론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는 그동안 뭐 했나” “출당 조치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있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두 의원 탈당은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4일 BBS 라디오에서 “당이 먼저 나서서 진상규명에 노력하고 책임 지울 것은 책임 지워야 했는데, 뭔가 찝찝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당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내부 질타가 있었다”고 전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출당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은 “원칙대로 처리해야지 지도부가 그때그때 다른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례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는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윤·이 의원은 기소되기 전인데 탈당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당 행사라는 점에서 다른 사례보다 더 엄격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적용도 논란이 됐다. 당 지도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했지만 노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는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게는 이 대표와 함께 당헌 80조 예외를 적용했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부결시킨 바 있다.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하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자고 하면 (이 대표로서는) 내로남불이 된다”고 말했다.

돈봉투 사건을 대하는 이 대표의 태도도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전날 윤·이 의원 탈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녹취록 문제는 어떻게 돼 가나.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는데”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25일에도 돈봉투 사건 관련 취재진 질문을 받고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박순자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되물었다. 여당 관련 비리는 왜 민주당 문제만큼 비판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반문이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달 17일 돈봉투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던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돈봉투 사건에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는가는 내년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표로서는 특히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미온적인 것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뼈아프다. 당이 비리 혐의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도덕성 문제에서 국민의힘과 비교해 상대평가 받으려 하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과 비슷한 지지율이 나온다고 만족해서 정신 승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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