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테슬라, 넷플릭스 투자유치 확답받았는데..외국인 총수 동일인지정이 걸림돌 되나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 총수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일정 중 약 8조원(59억 달러)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한국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전부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일인 지정제도 문제가 다시 화제에 오른 것이다.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외국인이면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외국 기업들이 '투자 규제 리스크'로 여길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규제 해소' 의지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 및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들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 등을 재추진하고 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자산 5조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로 정해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을 의무를 하고,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형사처벌을 한다.

최근 다시 외국인 총수 동일인 지정 문제가 화두에 오른 이유는 윤 대통령의 방미와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당부했는데,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외국인 총수의 동일인 지정제도를 지목한 바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넷플릭스 리드 헤이스팅스 창업자도 국내 투자로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기면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냐"는 말도 나온다.

현재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82곳 가운데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곳은 에쓰오일(아람코), 쿠팡(김범석 창업자), 한국GM(메리 베라 CEO) 등 3곳인데 모두 국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한국GM은 미국 GM 인베스트먼트(GM 계열사)가 지분을 48% 보유하고 있으며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도 최상위 기업은 미국 본사이고, 모든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올해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5위에 올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보유한 아람코가 지분 63%를 보유하고 있으며 빈살만 왕세자가 실질적인 대주주다.

일각에서는 막연한 외국인 동일인 지정은 국내 투자를 위축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국가 소송(ISD)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해외 투자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987년부터 시행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국내 대기업 그룹에 적용하는 잣대를 외국 기업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크다"면서 "한국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동일인 지정의 족쇄를 채우면 이들의 한국 투자를 설득할 명분이 사라지고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