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관련, 부처에서 법률에 따라 검토 중”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과 관련해 “주요 부처의, 정부 기관의 기관장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상혁 위원장 면직 검토 주무 부처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있단 것이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날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그 의견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도 아마 심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양곡법 관련해서도 여러 농민 단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관련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잘 숙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간호법을 공약을 철회한다’는 논란에 대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으로 후보가 어떤 협회나 단체에게 약속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중국 공장으로 미국산 장비를 수출·반입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대해선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해서 미국이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부에 공개된 것보다 우리 정부의 노력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우리 대통령과 우리 고위관계자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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