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이익 추구 기업... 공동 상생금융 전담기구 설치해야"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권 공동으로 상생금융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은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인 만큼 상생금융 업무를 따로 분리해 개별 은행이 아닌 전담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최근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대출금리를 감면하는 등 상생금융 노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생금융이 은행이 시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의미가 아니라 영국 금융감독청(FCA)처럼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 추구해야 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은행권 공동으로 상생금융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분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도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기에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개별 은행보다는 별도 기구가 전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상생금융의 정량적 효과를 공시하면 은행권 내 상생금융 문화를 안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생금융 상품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은 만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 관련 언급도 있었다. 은행들은 현재도 차주의 대출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 제2금융권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상생금융 관련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상생금융 안내를 강화하고, 은행별 모범사례를 공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거론됐다.

은행권 역시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 받은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지원 만료가 오는 9월 다가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또다른 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상생금융 노력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은행권 스스로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문화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 내부의 상생금융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