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제정, 공약 아니었다…숙의해서 결정할 것”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일은 없다며, 관련 단체 의견을 폭넓게 들은 뒤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한 질의에 “간호법 관련 단체들이 많아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잘 숙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지적에는 “지난 대선 때 간호협회를 방문해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로 답변한 것으로 안다”며 “공식적으로 어떤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을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요 부처의 기관장이 기소됐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하반기까지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된 것보다 정부의 노력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한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우리 정부 측에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