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문화재 분포 호남·경상권 절반, 전문위원은 20%대"

기사내용 요약
전문위원 199명 중 88명, 비율로 44% 수도권 편중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문화재위원회의 수도권 편중이 여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건네받은 문화재위원 구성 현황에 따르면 위원의 수도권 비율은 33%로, 기존 45.45%에서 다소 낮아졌으나, 전문위원은 수도권 비중이 44.2%에 달했다. 전체 199명 중 절반에 달하는 88명을 차지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매장문화재 발굴·평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 .

이 의원은 지난 2월 문화재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화재위원이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사들로 구성될 경우 의사결정의 부실과 왜곡을 낳을 우려가 크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주문한 바 있다 .

문화재위가 심의하는 부동산문화재 지정,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등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문화재위원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역 분포건수로 따져 봐도 수도권 분포율은 35.1%로, 전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 반해 호남·경상권 분포율은 48.6%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의 절반에 가까웠지만, 문화재 전문위원 수는 고작 26.6%에 그쳤다 .

이 의원은 "문화재위원의 지역편중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전문위원의 경우는 아직도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며 "문화재위의 지역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을 문화재 전문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위원 100명과 전문위원 199명을 위촉하고 2023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임기 2년의 제31대 문화재위 활동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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