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땐 '쑥' 내릴땐 '찔끔'… 당국, 대출금리 산정체계 정비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은행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를 열고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개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반기별)에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필요 시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 확대 방안을 통해 금리 부담 경감도 유도할 방침이다.

가산금리를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 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산정에 있어 은행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지만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은행권의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접근성 제고와 상생금융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금융 관련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유도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내 상생금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 공유·확산 등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은행권의 자체적인 상생금융 확산 노력은 국민과 시장이 은행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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