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법제처, 최민희 결격 여부 해석 조속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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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의 적격성 여부에 관해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조속히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13일 법제처에 결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는데, 법제처가 3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했다"며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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