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윤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앞장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사흘 앞둔 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점검하며 한·미·일 일변도의 외교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며 “그 결과 우리의 외교·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의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정부·여당이 회담 전부터 호언장담했던 소위 핵공유 문제도 결국은 소리만 요란한 빈 껍데기가 됐다”고 했다.

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 능력 진전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해서 북·중·러를 자극해 한반도 평화 안보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명확히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역사 인식 계승은 우리의 눈을 흐리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은 일본의 말장난에 매달려 ‘덮어놓고 미래로’식 외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가고 일본에게 독도 망언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전 의원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민주당·정의당·진보당은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배상부터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도 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등 한·일 간 현안들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일 양국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평가 논의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사태로 치달을까 너무나 걱정스럽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서 국민의 안전은 외교적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밝히라”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