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도 코픽스 연동 상품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신용대출의 기준금리에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리급등기에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신용대출의 약 85%는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기준금리로 하고 있다. 단기 시장금리는 금리 인상기에 변동 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6월 연 0.50%에서 지난해 11월 3.25%까지 2.70%포인트 올랐는데, 같은 기간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이보다 큰 4.10%포인트 상승했다.

TF는 금리의 급격히 변동(상승)이 차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용대출과 함께 가계대출의 대표 상품인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상품은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올해부터 반기별로 시행하는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과 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하기로 했다. 대출금리가 금리인상기에는 빠르게 오르지만 인하기에는 하락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출상품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만큼 금리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리 산정에 대해서는 “은행 자율이지만 국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공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세부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TF는 은행권 상생 금융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분기마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 사례를 선정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 신상품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