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8시 시작'은 아동 발달권 침해…계획 철회해야"

교사노조 '유아학교TF' 기자회견…계획 철회 동의 1만명 서명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을 주축으로 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유아학교TF는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표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유아학교TF는 회견에서 "현재 9시에 시작되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한 시간 앞당겨 8시에 시작하는 것은 아동 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교육부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및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1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 인근에서 어린이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23.4.10 yatoya@yna.co.kr

또한 "무분별한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은 등하교 시 유아의 피로도와 안전상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유아학교TF는 교육부가 이번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정책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 결과가 비공개 상태라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는지 알 수 없고, 기본계획을 심의한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도 베일에 싸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아학교TF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교사 1만68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개악과 다름없는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며 "특히 유치원 0교시와 소규모유치원 통폐합 계획은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 돌봄 수요를 고려해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시작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기고, 1학급짜리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3개 안팎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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