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北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협력 확대'

尹, '워싱턴 선언' 설명 및 한미일 훈련 등 후속 협의할 듯
'초계기 갈등' 해소 실마리 찾을지도 관심… "입장차 여전"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스1 DB)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일정상이 다음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한일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방안을 가다듬고 안보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4년 묵은 장애물인 '초계기 갈등'의 미래지향적 해법 마련에도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4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오는 7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안보'다.

특히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한미정상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뒤 열린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관련 내용 소개와 더불어 자연스레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선 회담에서 한미일 3국 전력이 참여하는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정례화, 해양차단 및 대해적 훈련 재개, 재난대응·인도적 지원 관련 훈련 실시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한일정상회담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보다 좀 더 진전된 방식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 등에 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공유는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것이다. 한미일 3국은 현재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과 한일 지소미아 등을 바탕으로 주요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모두 실시간 공유 체계가 아니란 약점이 있다.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해군 제공) 2023.4.17/뉴스1

이런 가운데 한미일 군사당국은 지난달 14일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하기도 했다.

다만 신 국장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선 낮은 단계의 한일 안보협력에 관해 논의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19~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문서화할 만한 내용도 그때 정리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일정상들은 이외에도 이번 회담에서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이행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공조 협력, 그리고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연계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일각에선 지난 4년여간 한일 군사당국 간 협력의 장애물이 돼온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상의 의견을 주고받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초계기 갈등'이란 지난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을 말한다.

이들 사건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군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초계기 사건은) 한일관계 진전에 따라 바람직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 대변인은 "(초계기 사건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다"며 "(국방부 입장도)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고 전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