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잣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관리·감독 강화

금리 인상·인하 시기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리산정 체계 정비 방향 및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지만 인하기에는 대출금리 하락 폭이 크지 않다는 비판과 관련해, 당국은 올해부터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과 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필요시에는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시기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장금리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 합리적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은행권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지난해 개정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격 산정에 있어 기업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은행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여타 기업과 달리 은행은 공공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독과점 이슈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금리 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