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법제처, 최민희 결격여부 해석 조속히 내놔야”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결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서둘러 내려달라고 법제처에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창룡 전 위원의 후임에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했지만,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민희 내정자는 35일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국민의힘) 의원실에서는 최 전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 방통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이틀 뒤 법제처에 최 전 의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은 법제처에 질의한 뒤 3주째 ‘함흥차사’라며, “법제처 관계자가 한 언론에 통상적으로 유권해석 결론이 나기까지 2~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했다”고 언급하고, 더 시간 끌지 말고 법령 해석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