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터지면 "증시 -45%, 일자리 830만개 증발"

美 백악관, 연방 정부 디폴트 시나리오 공개...증시 45% 추락
최악의 경우 일자리 830만개, GDP 6.1% 감소...실업률 5%p 증가
다음달 디폴트 가능성 높아, 오는 9일 정부-여야 담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장성 초청 연회 중 연설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 증시 45% 폭락, 일자리 830만개 증발.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현실화될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참사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 정부의 디폴트가 실제 발생하면 경제적 파국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시 45% 폭락, 실질 GDP 6.1% 감소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예상 디폴트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CEA는 올해 3·4분기에 실제 디폴트는 피하더라도 여야가 대치상황을 이어간다면 일자리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20만개, 0.3% 감소하고 실업률이 0.1%p 올라간다고 예측했다.

같은 기간 짧은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일자리와 실질 GDP는 각각 50만개, 0.6%씩 줄어들고 실업률 역시 0.3%p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시기에 디폴트가 오래 지속된다면 일자리는 최대 830만개 증발하고 실질 GDP 역시 지난해 보다 6.1% 감소할 수 있다. 실업률은 5%p 증가할 전망이다. 미 증시 역시 45% 폭락할 수 있다.

앞서 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3월 보고서에서 짧은 디폴트가 발생하면 실질 GDP 감소와 더불어 약 2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현재 3.5% 수준인 실업률이 약 5%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무디스는 디폴트가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신뢰가 깨지면서 미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이자 비용을 내야 한다고 걱정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역시 디폴트 발생시 미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달러(약 4경1554조원)다. 미 정부는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확장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 디폴트에 빠질 수 있으며 이미 지난 1월에 부채 규모가 한도에 달했다.

이에 미 재무부는 특정 연방기금에 납부금을 내지 않는 등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의회를 상대로 부채 한도 확장을 촉구했다. 미 정부는 특별 조치로 인해 일단 이번달에는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일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6월 초에는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의 최선의 추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마도 6월 1일이 될 것"이라며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했다.

■연준도 디폴트 위기 경고, 9일 여야 담판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지난 4월 26일 미 정부의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000억달러(약 1986조원) 증액하는 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대신 내년 정부 예산을 1300억달러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며 새 예산안이 상원을 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바이든은 오는 9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할 예정이지만 부채 한도와 예산 삭감을 별도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 미국 정가에서 부채 한도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항상 여야의 극적인 협상 타결로 끝났다.

이와 관련해 과거 미 재무장관을 지냈던 로런스 서머스는 지난달 시카고에서 열린 모닝스타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디폴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개월 사이에 연방부채 상환과 관련한 기술적인 디폴트가 발생할 확률이 2% 혹은 3%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게 되어도 상당히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3일 기준 금리를 0.25%p 올린 뒤 기자회견에서 디폴트가 발생하면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경제에 매우 불확실하고 부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은 "연준이 그에 따른 피해로부터 미 경제와 금융시스템, 국제적 평판을 정말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날 금리 인상 결정 과정에서 부채 한도 문제가 위험 요인으로 논의되었으나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