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尹 정부 1년’에 쓴소리 “지난 정부 폐단 지적 소리만 컸지 미래 어젠다 제시 못해”

페이스북서 “국민은 윤 정부가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리라는 믿음 거의 상실. 또다른 기득권으로 군림하는 모습 목도” 지적
국민의힘에 대해선 “당 대표 리더십 부재 속 급기야 태영호 녹취록 공개돼 자중지란. 거의 지리멸렬한 상태” 진단
“지금부터라도 면목 일신해야” 주문도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신평 변호사(가운데).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4일 ‘윤 정부 1년’에 대한 소회와 함께 쓴소리를 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 1년 윤석열 정부의 평가’란 제하의 글에서 “새 정부도 국민에게 참신한 모습을 그다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당은 ‘태영호 녹취록 사건’을 계기로 거의 지리멸렬한 상태로 떨어져 버렸다”고 운을 뗐다.

신 변호사는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 우선 외교를 탈피해 미국·일본·유럽과의 가치 기반 동맹 체제로 급속하게 방향을 바꾼 것은 큰 업적”이라며 “전체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로 양분되는 국제질서 하에서 이뤄진 이 중요한 선택은 우리에게 미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맞닥뜨린 상황은 대단히 열악했다”며 “의회는 야당이 절대다수 지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야기된 세계적 공급망 교란의 위기, 번도체 산업 불황 등 외부 경제적 상황이 쓰나미로 밀어닥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불운한 요소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윤석열 정부과 국민의힘이 1년간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 지지율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외관이 그 뚜렷한 징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국민은 새 정부 출범에 걸었던 희망이 배신당하는 씁쓸함을 느끼며 등을 돌리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현실의 핵심 원인에 관해 “윤 정부나 국힘당이 가지는 ‘상상력의 빈곤’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 “윤 정부는 상상력의 빈곤에 시달리며 앞날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국민에게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윤 정부는 지난 정부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컸지 과거와 결별하는 미래의 소중한 어젠다를 별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민은 윤 정부가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리라는 믿음을 거의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정부는 또다른 기득권으로 서서히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며 “주로 진보 정권에 의해 제거된 사회적 사다리를 복원시키는 기초적인 작업조차 구석에 처박아 둔 채 정권의 인사들은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 때렸다.

계속해서 “당도 마찬가지”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 변호사는 김 대표의 후원회장직을 수락한 당시를 회상하며 “당 대표가 돼 우리 사회 중도층을 국민의힘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공정 이념을 실현하는 과감한 정책의 제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나는 어리석게도 그 약속을 철석 같이 믿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당 대표가 되자 기껏해서 ‘민생대책’이 가장 우선이라며 당의 역량을 집중했다”며 “민생 구호는 집권당이 국민을 향해 별 할 말이 없을 때 기껏해서 면피용으로 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당 대표 리더십 부재 속에서 최고위원들의 실언이 거듭되고, 급기야 태영호 의원 녹취록이 공개돼 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다만 “아직 4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다”며 “지금부터라도 면목을 일신해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이 새 희망과 꿈을 갖게끔 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점점 다가오는 총선에 불길한 징조가 연이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며 이 글을 쓴다”라며 긴 글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