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론의 장…서비스 제공 10개 컨소시엄 첫 선정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의견수렴해 정책 반영
복지부,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참여 10개 컨소시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4.24 오장환 기자

국민의 삶과 밀접한 돌봄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4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제고를 주제로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총 5회 개최 예정으로 학계와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는 2019년 기준 23만 2107개 서비스 제공 기관 중 종사자 4인 이하가 전체 44.7%(10만 3638개)에 달하는 등 영세하고 , 일부 사업은 지정 방식이어서 독점·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포럼은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품질 제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완성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을 통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및 국민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에 참여할 10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공급주체 다변화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간 연계·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사업이다. 신청한 19개 컨소시엄에 대해 1차 서면,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 5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분야별 서비스는 청년 대상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서울은 바우처를 활용한 생활지원, 광주는 건강·금융교육 등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와 경남도는 자립준비 청년 대상 교육·교류기회 제공 등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