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위원 "법제처, 최민희 결격 여부 해석 내놔야"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룡 전 상임위원 후임에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법제처가 조속히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결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한 최민희 내정자에 대해 45일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법제처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법령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과거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과 관련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