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새 신용대출금리 4.1%p↑..."변동성 작은 상품 개발해야"

(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5.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으로 신용대출의 금리가 1년 반 새 4.1%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행의 금리산정체계를 재정비하고,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근거로 한 상품이 개발되고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시장금리가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로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관련 비판이 크다고 분석해 금리산정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간담회에선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반면 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인상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필요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은행별 대출금리의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더불어 대출금리 산정체계 전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출금리의 기준을 CD(양도성예금증서), 은행채, 코픽스 등 어떤 금리로 설정할지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공시를 강화하며 너무 많은 정보가 전달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가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은행권에서도 내부적으로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금리 급등기를 대비해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의 개발과 취급 확대방안도 다뤄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대출의 경우 85% 이상이 대출을 산정시 기준금리로 은행채, CD 등 단기 시장금리가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반 동안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4.1%p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을 산정하는 기준금리가 짧은 만큼 금리 급등기에 들어서자마자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의 금리도 빠르게 높아졌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타 기업과 달리 은행은 국민 경제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공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면서 "은행은 독과점 이슈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