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외교 안보, 뻔한 정답 놔두고 일부러 오답 선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놔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이런 말은 하기 싫지만 소위 말하는 ‘호갱외교’를 자처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 안보위협을 증대시켰다”면서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러시아와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며, 그 결과 우리의 외교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역시 윤석열 정권은 국익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우리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끌어내지 못했고,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취지의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회담 전부터 호언장담했던 소위 ‘핵공유’ 문제도 결국은 소리만 요란한 빈껍데기가 됐다”면서 “정상회담 결과 우리의 핵주권은 상실됐고 원전 수출길은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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