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최민희 추천 법제처 유권해석 문제에 "시간 끌지 마라"

4일 이상인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지명 하루 만에 방통위 출근
최민희 내정자 결격사유 법제처 논의 장기화 가능성에 "박근혜 정부 땐 6일 만에 회신"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이상인 6기 상임위원이 지명 하루 만인 4일 오전 방통위로 출근하자,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법제처는 함흥차사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하라”고 말했다.

지난 3월30일 더불어민주당이 안형환 전 위원 후임(당시 야당 국민의힘 추천)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인선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유보해 이날로 35일째 보류 중이다.

국민의힘이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2019~2022년) 이력 등을 문제 삼은 가운데, 방통위가 지난달 13일 법제처에 최 전 의원 결격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방통위가 법제처에 의견을 물은 것이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국회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이에 같은 당 추천 김현 위원은 방통위가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3일 법제처에 △방송통신 사업자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 포함되는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을 역임한 자의 경우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질문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난 3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 “(최민희 내정자 결격사유 유권해석 요청이) 13일자로 접수된 것은 맞다. 통상적으로 유권해석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제처의 해명에 김현 위원은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 관계자가 통상적으로 유권해석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했다. 법제처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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