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성장률 1.5% 그쳐도 섣부른 완화 정책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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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이 1.5%에 머무르겠지만 통화정책의 섣부른 완화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통화정책이 긴축과 완화 사이 상충관계(trade-off)에 놓여있다며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섣부른 완화는 피해야 하지만 과도한 긴축 위험도 최소화해야 하는 정책 상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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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이 1.5%에 머무르겠지만 통화정책의 섣부른 완화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최근 잇따른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무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와 세계적 반도체 경기 침체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이 둔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긴축적인 통화정책 단행과 재정정책의 정상화(normalization)로 인한 효과가 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높은 금리가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동시에 내수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리니바산 국장은 "올해 1분기 자동차 출하량을 중심으로 순수출 증가 기여도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중국의 빠른 회복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2024년까지의 성장률을 2.4%으로 예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통화정책이 긴축과 완화 사이 상충관계(trade-off)에 놓여있다며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섣부른 완화는 피해야 하지만 과도한 긴축 위험도 최소화해야 하는 정책 상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은이 지난 2월과 4월 금리인상을 보류한 것도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부동산 PF 관련 위험을 중심으로 한국 내 주택 시장 침체가 금융부문의 취약성과 관련있다는 취지로 "일부 중소 개발업체와 건설업체의 신용 위험이 여전히 높다"며 "PF에 크게 노출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취약성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태 지역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에 비해 긍정적이라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국가는 중국"이라고도 짚었다. 이어 "아시아 내 선진국 성장률은 1.6%로 둔화할 것이며 이는 IMF 지난해 10월 예상했던 것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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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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