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도 대통령 직속부처…대통령 국정 철학 따라야”

이상인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방통위도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 부처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운영철학에 따라 운영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기 방통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돕고 새로 출범할 6기 위원회가 선임되면 잘 협의해 방통위가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은 검찰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 연루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한상혁 위원장이 다음 주 면직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검찰 수사에 이어진 기소 등 사법 리스크, 또 그에 대해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다만 "상임위원으로서 그 부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다른 위원들과 상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류한 배경에 대해 "법학이 전공이고 판사, 변호사 생활도 오래 했다. 또 KBS 이사를 6년 동안 수행하며 많은 방송 분야 교수들, 종사원들과 만나 최근 현안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수신료 문제 등에 대해 많은 논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그때보다도 10년이 지나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언론과 통신이 너무 정치적인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게 방통위 발전에도 저해되는 거로 안다"면서 "세계가 변화하는데 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방통위도 역할을 해야 한다. 규제를 넘어서는 여러 일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검토되는 데 대해서는 "2010년 당시에 이사회에서 1천 원 인상안이 전원 합의로 통과됐지만, 국회 통과가 안 됐다"며, "제도 개선이 오래전부터 논의됐지만, 지금은 그때와 또 매우 다르다. 다른 위원들과 협의해 추후 논의하고 입장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창룡 전 상임위원 후임이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이 위원은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09년부터 2015년 KBS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