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새 신용대출금리 4.1%p↑…당국, 변동성 작은 대출상품 늘린다

기사내용 요약
대출금리 조정·변동 일관성·합리성 관리·점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시계열 비교…공시 세분화
가산금리 산출시 적정수준인지 은행권 전반 점검

[서울=뉴시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 상생금융상품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2023.5.4.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늘어난 이자부담으로 차주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국내 은행들은 손쉬운 '이자 장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장금리가 다소 안정화되며 대출금리도 일부 하락하곤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부담으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인하기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지난해 개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올해부터 반기별로 시행하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하고, 필요시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 이에 따른 변동이 대부분 차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약 85% 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약 4.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차주의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 주택담보대출도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 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 지를 은행권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산금리·우대금리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의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꼼꼼히 추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의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적극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출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돼 있는 만큼, 금리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금리가 한계비용에 근접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와 함께, 금리산정체계 점검 등이 가격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점검 과정에서 은행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 강화는 소비자 측면에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정적이나,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금리산정체계 중 우대금리는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출금리의 기준을 어떤 금리(CD·은행채·코픽스 등)로 설정할 지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정비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대출금리의 경우 변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많아지면 자의성이 높아져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항목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 내부적으로도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별로 경영환경, 조달금리, 고객군 등이 다양한 만큼, 금리산정체계의 점검·정비과정에서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은행권 의견도 청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출금리 선택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 유·불리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 만큼,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 하에 금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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