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탓 1인당 건보료 부담 ‘눈덩이’, 2050년 추가 부담액만 무려… [오늘 이슈]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늘면서 국민이 추가로 감당해야 할 건강보험 부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말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추산을 내놨습니다.

홍 위원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해 고령화 이외 다른 조건은 현재와 같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가 얼마나 증가할지를 추정했습니다.

홍 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의 영향만으로 앞으로 의료 이용이 48% 늘고,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비중은 전체의 74%까지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실질 진료비는 2021년 90조 원에서 2050년 133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 1인당 추가로 내야 할 연간 보험 부담액도 늘어나는데, 2030년에는 35만 원, 2040년은 71만 원, 2050년에는 95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대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25세에서 64세, 생산가능인구의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은 2050년 201만 원으로 더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기준보다 84%나 높은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도한 의료 이용과 의료 공급을 막기 위해 의료비 지출 시스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박혜진 기자 (roo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