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부탁해]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 제정…간호계의 오랜 숙원”

뉴스A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 <민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분야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고,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간호법이 뭐길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지 궁금한데요. 간호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2. 실질적으로 달라지는게 없다면, 간호계는 왜 간호법 제정을 원하는 겁니까?

3. 반대로 간호계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데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4. 갈등이 첨예한 만큼 정부 차원의 중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5. 근본적으로 열악한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6. 그럼 지난달 발표한 간호 지원 종합대책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7. 당장 걱정은 예고된 의료계 총파업입니다. 어제 부분 파업으로도 적지 않은 불편이 초래됐는데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다 의료 현장의 혼란까지 예상됩니다.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8.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지금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생을 부탁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