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대응 역량 회복"…대검, 마약 · 조직범죄부 분리 · 신설

박찬근 기자 2023. 5. 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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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마약·조직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합니다.

개정령안은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반부패기획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각각 두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고, 마약과와 조직범죄과가 마약·조직범죄과로 합쳐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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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마약·조직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령안은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반부패기획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각각 두기로 했습니다.

공공수사부에도 공공수사기획관이 신설됩니다.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분석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부서 신설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고, 마약과와 조직범죄과가 마약·조직범죄과로 합쳐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령안에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비직제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는 셈입니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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