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 61만원…공무원 연금의 1/4

"2030년경 정부 보전금 높아져 기형적 제도 될 것"
"공적연금 재구조화해 '신연금제도' 도입 논의돼야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이 61만원으로 공무원 연금의 4분의 1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660원으로 공무원 연금 평균치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61만7603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수급액 58만6112원보다 3만원가량 늘었다.

아울러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66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249만1260원이었다.

해당 최고액 수령자는 연금을 받는 시기를 5년 늦춰 월 수령액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연 7.2%(월 0.6%) 수령액이 늘어난다. 연금 수령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된 영향도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공무원연금(퇴직 일시금 수급자 제외) 월 평균 연금액은 248만원이었다.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경우 연금액은 더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이 국민연금의 4배를 넘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분석하는 데는 통상 수익비가 활용된다. 수익비는 보험료 납입 총액 대비 연금 수급 총액을 의미한다.

다만 과거 수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30년 재직자 기준 1.5배가량으로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와 유사한 수준이 됐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공무원 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18%이지만, 국민연금은 9%이기 때문에 부담 측면에서 다르다.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미나(토론회)를 통해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1993년부터 연금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했고 연금기금이 급여준비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2001년부터는 공무원과 정부가 일정률의 보험률을 내고 나머지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2030년경에는 매년 연금지출이 현직 보수의 33%에 이르게 돼 공무원 기여금 9%, 정부 부담금 9% 외에 정부 보전금이 15%나 되는 기형적인 제도가 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이사장은 공적연금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공적연금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물론 기초연금까지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적연금을 재구조화하는 신연금제도의 도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