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태양광발전에 '햇빛 활용' 공유화 기금 물리나

풍력발전에는 2017년부터 '풍력공유화 기금' 220억 조성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 대규모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공유자원인 햇빛을 활용하는데 따른 공유화 기금을 물리는 논의가 한창이다.

류하늬 한양대학교 교수는 4일 제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 이익 공유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과 별도로 태양광 공유화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 공유화 기금은 대규모 태양광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부지 활용과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 영향과 전력 계통 등의 사회적 부담이 발생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류 교수는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이익 공유화 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제주도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 납부 대상은 시간당 3㎿를 초과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업체다.

부과 금액은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 납부 기준인 당기순이익의 17.5%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조성된 기금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환경과 전력계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과 버려지는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100㎿급 규모의 수망태양광 발전시설과 48.5㎿급 기사리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 풍력발전의 경우 2017년부터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조성돼 2021년까지 5년간 220억원가량이 확보됐다.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풍력발전소 등의 전력 판매대금 일부와 제주에너지공사 출연 기부금, 민간 풍력 사업자 기여금 등으로 조성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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