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한국경제 4대 도전과 해법'…경사연 세미나 개최

"방향성 전환 성공했지만…중장기 구조개혁 논의 必"
저출산·고령화 '적응대책' 촉구…재정준칙·연금개혁 등
미중 갈등에 보호주의 대두에 '신질서' 산업정책 제안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의 해법을 찾고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은 4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한국경제의 4대 도전과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의미와 지난 1년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다. △저출산·고령화 △미래세대 기회 축소 △글로벌 신(新)경제질서 도래 △경기침체와 3고(高)현상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주요 네 가지 과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인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지난 30년 간 한국경제가 고성장기(~1997년), 글로벌화기(1998년~2008년)를 거쳐 성숙경제화기(2009년~2019년)로 이행했으나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꼬집은 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방향성의 전환에는 상당 부분 성공했으나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일부 개혁은 난관을 겪거나 후퇴를 의심받고 있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또 “중장기 구조개혁 전략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며,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성숙경제에 적합한 개혁의 평가 기준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삶의 질 △개인의 기회 △지속가능성 등 ‘QOS 3대 기준’으로 구조개혁 전략을 짜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전현배 서강대 교수가 한국경제의 4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및 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청년의 빠른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등 ‘적응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이민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그 일환이다. 재정준칙 법제화, 민간과 공공을 결합한 다층체계적 연금제도 보완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며 글로벌 경제 질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신질서’ 산업정책을 통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효율화를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 총량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짜야한다는 진단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기후·에너지 관련 대책도 논의됐다.

아울러 이런 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다. 이항용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수 서강대 교수, 박철성 한양대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