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

2023. 5. 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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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지 13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추가 수사를 거쳐 이날 재청구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영장심사 후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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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첫 영장 기각 후 13일만
검찰, 돈봉투 살포 핵심 피의자로 지목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운데)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법원은 영장심사 후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지 1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4일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3월~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달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된 혐의 내용을 보면 검찰은 94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을 강씨가 지인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추가 수사를 거쳐 이날 재청구 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기본적인 혐의는 같고 추가된 혐의는 없다. 다만 강씨의 증거인멸 정황 부분을 보강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들이 말맞추기, 회유 등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해 우선 강씨 신병이 확보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강씨는 전체 금품 살포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핵심 피의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영장심사 후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당시 이례적으로 긴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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