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신설…증권합수단 정식직제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3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사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선언한 '마약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대검찰청이 기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된다.

법무부는 4일 "검찰이 마약조직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대검찰청과 남부지검의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이라며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면서 두 부서와 공공수사부에 기획관을 신설하고,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전·수원고검 검사 정원 9명을 대검으로, 서울고검 검사 정원 1명은 남부지검 부장검사 정원으로 재배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 강력부와 마약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반부패·강력부는) 국어와 수학을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분리는 한 장관이 지난해 취임 후 추진한 직제 개편안 중 하나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으로 검찰이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직범죄과 마약 범죄를 수사하던 대검 강력부가 반부패부와 통·폐합되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 1개로 축소됐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