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강제동원 배상의 ‘착실한 이행’ 요청할 듯” [여기는 일본]

[서울신문 나우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연합뉴스

오늘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한국의 이행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 지불을 한국 재단이 대신한다는 (강제동원 배상안) 해결책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전 징용공(일본의 강제노동 피해자 표현) 등 15명 중 10명의 유족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 일정 중 한일 정상회담에서 남은 원고들에 대한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도록 요청할 전망”이라면서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서 역사 인식 계승 자세를 밝히는 것으로 (한국민의) 이해를 얻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약식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뉴욕 뉴시스 2022. 09. 21

기시다 총리의 답방 형식인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안보와 산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의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표현 등 ‘성의있는 호응’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의 배상이 빠진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이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원하는 ‘성의있는 호응’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한일 정상회담 전후로 상승세에 있지만 여전히 당내 4위 계파 수장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최대 계파이자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아 온 아베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추측이 쏟아진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던 지난 3월 정상회담 때 말을 다시 내놓아 사과를 대신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여전히 제3자 배상안에 여론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하고 있지만, 남은 배상금 지급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라는 요청도 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도 및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논의될까

한일 양국의 또 다른 현안인 독도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 정상회담과 연관짓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도를 방문했고, 이를 두고 일본이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일본대사관에서도 우리 외교부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항의했다. 

왼쪽은 독도, 오른쪽은 일본 국기 자료사진 123rf.com

이에 우리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지적하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양국은 현재까지도 독도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 테이블에 올라갈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꼽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검토해 보자고 요구할 사안은 된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터널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됐으며, 도쿄전력은 이르면 7월부터 해양 방류가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