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이 사면한 정치범, 대부분 만기출소 앞둔 수감자"

이정호 2023. 5. 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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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에 의해 지난 3일 사면된 정치범 2천153명 대부분이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수감자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전날 사면된 정치범들에 대해 "형법 505조 a항 선동죄 위반으로 복역 중이었던 수감자들"이라며 "2021년 미얀마 군사 쿠데타 반대 시위로 수감된 청년들로 대부분이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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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에 사면되어 양곤 인세인 교도소에서 출소한 정치범들이 가족을 만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양곤[미얀마]=연합뉴스) 이정호 통신원 = 미얀마 군사정권에 의해 지난 3일 사면된 정치범 2천153명 대부분이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수감자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전날 사면된 정치범들에 대해 "형법 505조 a항 선동죄 위반으로 복역 중이었던 수감자들"이라며 "2021년 미얀마 군사 쿠데타 반대 시위로 수감된 청년들로 대부분이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교도소 관계자는 RFA에 "최근에 505조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람과 형기가 1년 넘게 남은 정치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군정은 쿠데타 이후 11건의 사면과 7만여 명의 수감자를 석방했지만, 정치범만 사면한 것은 이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까손 보름날 사면이 최초였다.

군정은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함이라고 발표했으나, 어차피 곧 출소할 정치범들만 골라 풀어준 '생색내기'식 사면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인권 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군정은 쿠데타 이후 27개월 동안 2만2천여 명을 정치범으로 체포했으며, 이번 사면에도 전국적으로 아직 1만8천여 명의 정치범이 여전히 체포·구금 상태라고 밝혔다.

202134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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