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 신임 위원 "대통령 철학 따라 위원회 운영돼야"

기사내용 요약
전날 대통령 임명…"현안과 문제점 빠르게 들여다 볼 것"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상인 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이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부처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정책 방향에 의해 운영되는 게 맞다"고 4일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전날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날 방통위에 출근한 그는 기자실을 방문해 "오늘 취임했고, 바로 업무 파악에 들어가 현안과 문제점을 빠르게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는 "5기 방통위 마무리를 돕고, 새로 취임하는 6기와 잘 협의해 방통위가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KBS 이사를 역임한 바 있지만 10년 전이라 이번 역할을 맡은 것에 걱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에 통과한 이후 판사 생활을 오래했고, 마치고 나서는 변호사 생활을 하고 6년간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수신료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는데 그 때보다 10년이 지났고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이나 언론이 갈등에 중심이 되면서 방송통신 발전에 저해가 되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안다"며 "세계가 변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방통위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명 이후 한상혁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4시가 넘어 임명 통보를 받고 오늘 바로 부임해야 하는 데다,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다"며 "만나지 않았고 (한 위원장이) 오늘 지방 일정이 있어 다음주에 봬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한 위원장이 면직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검찰 수사로 이어진 기소 등 사법 리스크, 또 이에 대한 인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임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지난달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창룡 전 상임위원 후임이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05년 법원을 나와 2008년 BBK 특검의 특검보, 2009~2015년 KBS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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