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태 국장 "재정 준칙 법안 조기 시행해야"

재정프레임워크 권고…여야 재정준칙 합의 무산 비판
"한국 근원 물가 높아…섣부른 금리 완화 피해야"

[인천 송도=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태 담당 국장이 우리나라의 공공 부채에 대해 장기적으로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재정 여력을 확충할 법안의 조기 시행을 주문했다.

크리슈나 스리나바산 IMF 아태 국장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공공 부채는 50% 수준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가운데 크리슈나 IMF 아태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박은경 기자]

그러나 "장기적으로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어 한국 정부 입장에선 재정 여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해당 법안(재정 준칙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전반적 경제 체질이 탄탄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토마스 헬빙 아시아태평양 부국장도 "IMF에선 재정 프레임워크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면서 "재정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관리해 나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준칙은 GDP 대비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계기로 여야 모두 재정 확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논란도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재정준칙 도입 법제화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정부가 밝힌 재정준칙의 대원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해 재정적자 확대를 막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여야가 대립하며 지난 4월 ㅇ미시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합의되지 못했다.

크리슈나 국장은 추가적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섣부른 금리 완화를 피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소비자물가는 하락했지만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다.

그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인 2%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하락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내려오지 않고 있어 섣부른 완화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슈나 국장은 "성장 모멘텀 둔화와 노동시장 타이트닝 완화로 인한 정책의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 과도한 긴축의 위험도 최소화해야 하고, 한국은행은 2월과 4월 금리 인상을 중단했으나 추가 인상에 대한 옵션을 열어둠으로써 적절히 조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강력할 수 있어 물가 목표를 밑돌 때까지는 긴축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부국장은 주요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밑도는 것에 대해 "시장은 각국 중앙은행보다 인플레이션에 낙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강렬할 수 있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는 이르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면 시장금리에도 반영될 것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IMF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면 정부가 기업들이 적응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크리슈나 국장은 "1차적으로 기업들이 적응할 환경이 조성되고 정부는 이 프로세스를 끝까지 지원해서 복원력과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혁신·연구개발·교육이 잘 활성화되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