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9일 '의원 특권폐지·전관범죄 척결' 궐기대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촉구하는 정치개혁 단체가 본격 출범한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오는 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1가 알라딘서점(옛 삼복서점) 앞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고위공직자 전관범죄 척결' 호남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정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의 전관범죄를 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고위공직자들의 전관 범죄가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며 궐기 취지를 밝혔다.

또 "국회의원 1명은 보좌진 7명을 두며, 세비 1억5000만 원에 연간 특별활동비 등으로 1년간 7억 700만 원 가량 혈세를 소모한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범죄자를 보호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의 전관 예우 관행에 대해서도 "고위직 판사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불리한 사건도 이기는 '전관예우'는 '전관범죄'이며 공정한 재판의 실종이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세비 평균임금으로 인하 ▲일체 수당 폐지 ▲보좌진 3명으로 축소 ▲면책·불체포 특권 폐기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에는 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광산시민연대·광주전남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무등산권문화회의·백인회·사실과학문화행동·시민참여정치를 위한 광주전남민회)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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