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태국장 “韓 경제 1.5% 성장... 통화정책 조기 완화 피해야”

[ADB 연차총회]
“교역 상대국 경제 둔화와 반도체 부진에 성장 둔화”
“작년 긴축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정상화, 내수 억제”
“韓 통화 정책 ‘상충 관계’… 2·4월 금리 동결 적절”
“아시아 성장률 3.8→4.6% 상향, 이 중 선진국은 1.6%”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통화정책의 섣부른 완화를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두 차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결정과 관련해선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5%로, 내년은 2.4%로 내다본 지난달 전망을 유지하며 이같이 밝혔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4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계기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및 한국 경제 전망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은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와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이 둔화됐다”며 “지난해 단행한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부양책에 따른 재정정책 정상화(normalization) 영향이 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택 가격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는 내수를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올해 1분기 자동차 출하량을 중심으로 순수출 증가 기여도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중국의 빠른 회복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 요소도 언급했다. 또 한국의 재정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돼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며 “2023년과 2024년에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통화정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통화정책이 긴축과 완화 사이 상충(trade-off) 관계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내) 인플레이션은 한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과 함께 하락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결정적으로(decisively)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섣부른 완화는 피해야 하지만 과도한 긴축 위험도 최소화해야 하는 정책 상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한은이 지난 2·4월 금리 인상을 보류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 내 주택 시장 침체가 금융 부문의 취약성과 관련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일부 중소 개발업체와 건설업체의 신용 위험이 여전히 높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크게 노출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취약성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스리니바산 국장은 아태 지역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세계 경제가 도전에 직면한 어두운 상황에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역동적인 지역”이라며 “기술 제품과 수출에 대한 외부 수요가 약화됐지만 (각국의) 국내 수요는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유지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은 4.6%로 지난해 3.8%에서 상향 조정됐으며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국가는 중국”이라고 했다.

다만 국가 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아시아 내 선진국 성장률은 1.6%로 둔화할 것이며 이는 IMF 지난해 10월 예상했던 것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치”라고 했다.